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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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채택

 국회 헌법 개정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포함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송하진 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 공동성명서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하진 지사는 공모사업과 재정분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제안한 사업의 추진이 확정돼 주관부처에서 공모를 할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한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업, 대학,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위주로 사업이 선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 육성사업’ 공모의 경우 총 9개 중 2개 과제에 도 출연기관인 에코섬유연구원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도내 기업 참여과제는 미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송 지사는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의 2단계안 모두 지역간 재정격차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교부세 일부·전부 지방분권세 전환(기재부안)시 도 세입에 불리하고,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주세 일부 개소세를 지방세로 전환(행안부안)하면 지방소득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 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두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회의에 앞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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