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로 공공의대법 자동 폐기 직면
야당 반대로 공공의대법 자동 폐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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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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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안인 공공의대법 국회 처리가 야당의 당리당략으로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19에 대응할 공공의대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는 대신, 서비스발전기본법(원격의료 관련)과 국민연금법(스튜어드십 완화)도 함께 처리하자는 조건을 내걸면서 법안심사가 보류됐다. 미래통합당이 내건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으로 결국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18일 열릴 예정인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는 무산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19사태로 공공의대법 반대에 대한 여론부담을 의식해 법안처리를 협의해 놓고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전북 정치권과 여당,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공공의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소규모 의대 운영 부실, 공공의료 의무복부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속내는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대법을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당리당략 차원의 반대로 볼 수 있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 보다는 공공의대법을 의결할 경우 민주당의 성과로 평가받게되는 것에 대한 정략적인 반대가 컷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남원 서남대 폐교 후속조치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전북 현안 반대를 넘어서 국민안전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조차 정략적인 대상으로 삼은 미래통합당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공공의대법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이 야당의 반대를 이겨낼 정치력을 확보해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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