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농업, 농촌은! (Prologue)
지금의 농업, 농촌은! (Prologue)
  • 강석진
  • 승인 2020.05.17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드디어 2019년 10월 8일부터 WH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기간에도 FTA(자유무역협정)협정에 사전 특별한 대책도 없이 수입 농축산물을 무제한 개방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것이 주지(周知)의 사실임에도 한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堡壘)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함으로써 농도인 전북의 농업, 농촌, 농민들은 개발도상국 포기로 심각한 타격과 위협을 받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는 기존 농정 방향의 개선 수준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정도의 응급조치에 불과하다.

 농업은 국토 환경 보전, 대기 정화, 식량 안보, 전통 문화 계승, 지역 사회 유지, 홍수 조절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어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27조7천억 원, 농촌진흥청은 67조 6천억 원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농업 통계의 특성상 차이점은 공동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량은 450만T에 불과 매년1,600만T을 수입하는 실정인데 세계의 쌀, 밀, 콩 등 곡물 수출국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을 전면 중단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사태로 유엔식량농업기구(FTO)는 식량 공급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1,600만T의 농축산물이 무제한 수입으로 농약 잔류 검사, 방부제, 유전자 조작(GMO) 등 농축산물의 안정성이 무방비 상태인 불량 식품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에 무역이 세계화 되었다고 하지만 농축산물(특히 식량)과 물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관련된 기초 과학의 원천으로 세계화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에서 개헌이 하나의 해법일 될 수 있다고 본다. 헌법 조문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헌법에 명문화해 농업보조금 지원과 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지를 보호해야 하며 유능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청장년의 유입으로 최저 금리의 신용 대출과 각종 지원 자금 확대, 장기 저리 대출이 일차적 대안이며 열악한 교육 환경, 문화 복지와 의료 시설 개선, 멘토링 서비스 등 농촌 환경 개선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농업 관련 학술단체 연구 기관, 정부까지로 농업도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과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 과학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농촌·농업의 현실과 환경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의 농촌은 이미 최고령화 사회에 진입 40세 미만의 청장년 세대가 농가의 1% 미만이며 고령화된 농민들이 대부분 소농으로 고향을 떠나고 생계에 대책이 없어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있는 농민들에게 스마트팜 4차산업이니 신기술의 4차산업을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공허(空虛)한 이론일 뿐이다.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장년 농촌 유입이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과 관심이 절실할 때다.

 강석진  <前 진봉농협 조합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