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소망 ‘하루 천하’로 막내려 결국 21대 국회로
공공의대법 소망 ‘하루 천하’로 막내려 결국 21대 국회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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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도민에게 ‘공공의대 설립’의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려 했던 무소속 김광수 의원(전주 갑)의 소망이 물거품이 됐다.

 남원 서남대 폐교 사태 해결의 대안으로 떠 올랐던 공공의대법이 결국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에 막혀 좌초된 것이다.

 특히 남원시민등 전북 도민은 4·15 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민주당 중심의 정치지형이 형성되면서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 임기 막판 급물살을 타다 무산되어 아쉬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등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와 ‘n번방 사건 방지법’전북 현안인 공공의대법 등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등 야당도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

 실제 양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자 마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19일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4·15 총선전 2월19일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인후 20대 국회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던 공공의대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정한 상황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은 전북 도민의 바람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전북 도민의 희망은 미래통합당의 잘 짜여진 각본에 단 하룻만에 물거품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는 대신 서비스발전기본법(원격의료 관련)과 국민연금법(스튜어드십 완화)도 함께 통과시키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은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수 없는 법안으로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무산됐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16일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코로나 19 사태로 공공의대법 신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커지자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형식의 꼼수를 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법 반대에 대한 여론부담을 의식해 국회 통과에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막판 민주당이 받아들일수 없는 법안을 끼워넣었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 무산을 당리·당략이 아닌 여야 정쟁으로 인한 것처럼 포장해 국민의 비판을 피하고 싶은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미래통합당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수 밖에 없을것 같다”라고 아쉬워 했다.

한편 서남대 의대 폐교이후 무소속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야당 의원들과 투쟁에 가까운 활동을 벌였다.

 김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설립으로 활용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담당 의사·배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대법 상정을 위해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4·15 총선 낙선후에도 김 의원은 20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에 가까운 부탁을 해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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