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교정시성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니다”
남원, “교정시성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니다”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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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혐오시설로 치부되던 교정시설이 최근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남원시는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교정시설(일명 교도소)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남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남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 들었다.

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식자재 납품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전국 경찰서에 존치하는 대 용감방에 수감된 미결수들이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수용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용자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11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대용감방을 2018년까지 폐쇄하고 교정시설을 건립하기로 추진(2006년), 이 중 경북 상주, 전남 장흥, 전북 정읍 등 7개소에서 교정시설 건립을 완료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정시설이 없는 곳은 전국 4개소로 이중 경남 거창,강원도 속초는 현재 건립추진 중이나 충북 영동군과 전북 남원시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 2015년 시유지인 신생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추천했으나 당시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다가 최근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전환되면서 다시 교정시설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점화되자 남원시가 이를 수렴,지난해부터 교정시설 유치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중가와 지역 식자재 납품,세수 증대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통장회의를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홍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인 입장을 얻어 12월에는 민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내 20명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돤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히 시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오해와 반대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용역을 시행,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설문조사 용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23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 790명을 표본대상으로 1:1 대인면접조사로 진행됐고 남원시는 이를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 의식,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의견,교정시설 건립 예비후보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해 여론과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그 결과 790명 중 찬성이 462명(58.5%),반대가 328명(41.5%)으로 과반수 이상이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 유치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런 여론과 조사 결과를 통해 교정시설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4월21일 이환주 남원시장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최강주)과 면담을 갖고 남원시민들의 여론과 남원시 추진상황을 대한 설명을 하는 등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면담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남원에 교정시설이 건립되기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예산확보,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시설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답변을 이환주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에 제출할 교정시설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등 예비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하고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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