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 5만명에게 현금성 지원을 지급하겠다는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접수 마감 결과 80.25%에 그쳐 소기의 목표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결국 ‘위기 상황 속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흐리게 한 셈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추가지급을 진행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 결과 5만1626명이 신청해 이중 4만125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초 시는 중위소득 100%에 속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대상 규모를 추계해 대상자 5만명을 도출했다.
2019년 전주시 사회조사 경제활동 통계자료를 활용해 전주시민 만15세 이상 인구를 도출하고 중위소득 100%에 속하는 인구비례 50%를 적용, 기초·아동·노인일자리 등 중복수급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정규직인구 등을 제외했다.
그러나 당초 전주시의 분석과 달리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월 24일 대상자 가운데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2만5212명,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7837명 등 총 3만3049명의 전주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신청기이 한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시는 지원에 누수가 발생한 원인으로 대상자 가운데 정부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수령이 불가할 것으로 자체 판단해 포기하거나 소득 감소 등을 입증할 관련서류가 미비해 탈락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낙인효과 또한 신청을 포기하는데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의 판단과 달리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선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워크넷(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대상에 제외된 경우들이다.
또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돼 이들로부터의 항의도 빗발쳤다.
이에 시는 오는 22일까지 전체 신청자 중 재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1만1501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해 심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자에 대한 심의와 추가지급은 오는 29일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13일 기준 적합 판정자 가운데 79%인 3만1863명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발급해 지난 11일 기준 지역에서 81억31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