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딜레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딜레마’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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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공무원 기부 분위기 확산 추세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맞게 사용이 정답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재난 긴급지원금의 기부에 찬반이 만만치않아 일부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에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애시당초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한때 국민 70%까지만 주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로 국고 귀속을 통해 재원을 일부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선회, 지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선의의 자발적 선택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기부 확산을 독려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도내에서도 가장 먼저 21대 국회 당선자중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함께 했으면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인들의 참여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뒤이어 도내 일부 도의원들과 시군 공무원들이 동참하며 기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당초 취지가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지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지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속히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나 공무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다”며 “하지만 원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 권역내에서 사용하는 만큼 사용을 권장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소외계층 현금지급에 이어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을 하고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및 선불카드·상품권 등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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