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SOC 사업을 대상으로 일괄 예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선다고 한다.
법정계획 중 하나인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예타 과정을 거쳐 계획에 반영될 사업들이 정해지면 이르면 연내 고시가 된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자체들은 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지역 예타 대상 사업은 ‘동부 내륙권(정읍~남원)’, ‘부창대교(고창 동호~부안 변산)’, ‘진안~장수 간 도로’, ‘임실 성수~진안 백운’, ‘부안 진서~변산’, ‘무주 설천~무풍’, ‘완주 소양~진안 부귀’, ‘순창~구림’, ‘임실 신덕~신평’, ‘정읍 부전~칠보’, , ‘완주 동상~진안 주천’, ‘남원 주천 호경~고기’ 등 모두 14개 구간이다. 총연장은 150.29㎞에 사업비 규모만 2조500억 원에 달한다.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부창대교와 동부권 내륙(정읍~남원)도로 등은 지역 핵심사업이자 대선 공약사업임에도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다.
동부 내륙권 국도건설의 경우 새만금에서 변산반도~내장산~강천산~지리산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동서축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사업이 넘어가 일괄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DI와 서울시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전역을 돌며 사업성 여부를 분석한다고 한다
실사단의 현장 조사와 분석 결과에 따라 일괄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대상 사업들이 전북의 낙후지역인 내륙 동부권과 서해안 지역이라는 점에서 일괄 예타 통과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기반의 낙후 등으로 향후에도 예타 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곳들이다. SOC 등 인프라의 선행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로 지역은 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일괄 예타에 지역 낙후도와 국토 균형 발전 항목이 적극 반영되길 촉구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