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국민안전이 우선이다
‘포스트 코로나’ 국민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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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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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우선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공중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 해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는 감염증의 일상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경제 흐름은 자국 우선주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비대면 서비스 급증, 데이터 경제 부상, 산업 지능화 등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면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할 것이란 전망 속에 감염증은 앞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담보하는 방역 우선의 경제·사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등 방역대책에 더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국가기관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 및 의료 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국책기관 지정과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 등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춘 전북지역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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