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재인 정부 3년의 성과와 과제 (上)
<기획> 문재인 정부 3년의 성과와 과제 (上)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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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공약 76% 추진, 탄소·새만금 순항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지난 10일 취임 3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70%대를 돌파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최다 득표율로 정권 창출에 큰 힘을 보탰던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는 긍정평가가 92%(한국갤럽 조사)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7번이나 전북을 방문한 정성과 그간 보여준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수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사업도 수두룩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치와 전북도의 부단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3년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전북 지역 공약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2년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은 10개 과제 4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개 사업은 완료됐고 30개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다.

추진율이 76%로 5년의 임기 중 60%를 지난 정부 임기보다 한발 빠른 진행률을 보인 셈이다.

특히 새만금과 탄소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새만금은 공사 설립으로 공공주도 용지 매립이 확정됐고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내부 SOC도 빠르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가 늦춰져 2026년 완공이 불확실해진 만큼 남은 기간 좀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엇박자로 기재부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던 순환링 도로 건설은 두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달 3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정의 근거가 될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국가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큰 산을 하나 넘게 됐다.

문을 닫은 GM군산공장은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 최초 양대 노총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일자리 협약으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장차관 등 주요 요직에 전북출신 인사가 45명이 임명된 점도 이번 정부들어 최대 성과 중 하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장관급 9명 차관급 16명,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11명, 공공기관장도 8명이 임명됐다.

시군별로는 남원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6명), 군산(5명), 익산(5명), 김제(5명), 고창(5명), 순창(4명), 정읍(3명), 완주(1명), 진안(1명), 장수(1명), 임실(1명) 등도 주요 인사를 배출했다.

송하진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3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이 한층 도약하는 등 전북현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북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해 전북대도약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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