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우선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과 관련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남북협력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에 대해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