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건의안 통해 지역발전·도민권리 찾기 앞장
전북도의회 건의안 통해 지역발전·도민권리 찾기 앞장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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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원들이 각종 건의안과 조례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원들은 제37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호남권 서해안철도 건설, 군산위기지역에 정부투자보조금 개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등의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의 교통물류 기반확충을 위한 호남권 서해안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해안은 무역 강대국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과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전북으로서는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특별히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군산지역에 투자기업의 폐공장 인수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도록 산자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지역에 휴폐업 공장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지역 지정 효과가 실효적으로 작용하려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기존 공장의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촉진보조금 대책이 병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 채택,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관협의회는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기금에 대한 논의, 매립면허권 과다 징수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제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해 왔으나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 절차 이행 없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지역상생방안 등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개발주체의 이익만을 내세운 구시대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인 만큼 협의 없이 진행한 사업은 지금 당장 중지하고, 서둘러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지역사회 총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고, 사회적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적 목적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용 도의원(완주1)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를 발의, 제정됐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 규정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은 식품안전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마련을 촉구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 통과 시켰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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