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발생한 갑작스런 저온현상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를 본 농가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속한 피해조사 실시로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제37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4월초 저온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잠정적 집계결과 전라북도 11개 시군 1,130농가, 1,258.5ha가 저온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농작물 냉해피해는 연례행사가 되었지만 그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에 먼저, 피해농가가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5월 말까지 진행예정인 저온피해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전라북도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조건(품목제한, 재배면적·재배량 심사 등)과 지급제한사항 등으로 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두릅’과 같은 임산물을 비롯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작물들의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 별도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되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라북도가 거의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제고부터 폭염, 냉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의 개발, 이상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 기술(농자재) 개발은 물론 농산물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탄소 농업을 반드시 하루빨리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림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읍면단위로 농작물 저온피해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6월 중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