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 제9)이 8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 수준, 문화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은 늘 뒷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취소 시 과다위약금 피해 및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및 폐업 등으로 금전적 피해에 시달려왔고 대규모 재난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재정 운용상의 제약에 부딪혀 각종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 반 해 우리 정부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소비자의 교육·홍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한국소비자원 지원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는데, 전북지역은 지원이 없어 지역소비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지역 밀착형 피해구제 처리를 통한 전북지역 소비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소비자센터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권익향상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