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길, 정책적 과제 필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길, 정책적 과제 필요”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5.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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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제5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2차 강연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장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장

“코로나19 사태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세계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전북도민일보 제5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2주차 강연이 지난 7일 전주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에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을 특강 강사로 초청,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유 원장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꼭 석 달이 됐고 집단감염 사태로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도 두 달이 지났다”며 “성공적인 방역으로 하루 신규확진자수가 한자리수까지 줄어들며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를 시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선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닥친 ‘대재앙’과 같다”고 전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분석했다.

보건과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을 가늠해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질서와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요인을 살펴본 후, 성공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는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90여 개국에 315만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0만9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될 수 있을 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유 원장은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각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할 경우 전 세계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70억 명이 감염되고 약 40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면서 “만약 각국 정부가 저강도 사회적 격리와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는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인명 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고강도 사회적 격리 및 광범위한 추적·진단·격리를 포함하는 억제 조치를 취한다면 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는 감염병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분석과 예측을 하는 기관이다.

위의 예측이 끔찍한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에 그는 “인류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움을 전개하고 있지만 조기 종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지고, 억제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면 제2의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에만 최소 1년~3년이 걸린다”고 지루한 싸움을 예고했다.

유 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으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에 대해 ‘복합충격’이라고 언급하며 그 이유를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강도에 비례하여 생산 차질과 수요 위축 등 악순환 존재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실물경제 악화로 기업이 부실화되고, 이는 금융부실 및 패닉을 초래해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불평등과 감염확산의 악순환이다. 넷째, 감염 확산은 생존본능에 따른 보호주의·배타주의를 강화하고, 이는 경기악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유 원장은 “많은 경제주체들이 공포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제적 위기감 보이고 있어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시한 경제성장 전망치를 예로 들었다. 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역성장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작년 10월 전망치 3.4%에 비해 무려 6.4%포인트 하향조정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6.1%고 우리나라는 -1.2%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그는 “비록 역성장하지만 한국의 경우 OECD 가입국 중에 하향폭이 가장 적고 성장전망치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에 반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면서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은 경제 충격이 큰 반면 한국은 제조업이 성장을 뒷받침해서 코로나19를 잘 컨트롤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인 산업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유 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출구 6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생명과 경제 사이의 상충관계 등 출구전략의 필요성 ▲코로나19 신중한 접근 방법 ▲해외 입국자 문제 등 접근 이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단계적 출구 설계 ▲취약계층, 취약시설 우려 사항 ▲지속가능한 방역 등 경제를 살리는 출구 전략 등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유 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와 ‘불확실성’에 지배된 코로나발 경제악화 속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과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전략, ‘포스트코로나’ 세계와 한국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유종일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기반한 활동이나 이동 보장. 민주적 관계를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경제의 기초 근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사람’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앞로도 한국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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