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책임과 소통의 정치
21대 국회, 책임과 소통의 정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07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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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것이 쟁점이다 <8>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경우가 바로 탄소소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의 과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대처과정이었다. 또한 21대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범답안으로 보여준 예 또한 마지막 탄소소재법 처리 과정이다.

 전자의 경우 소통부재와 함께 남탓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위 시정잡배들도 하지않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북발전과 전북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물불 안가리며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설득해 저돌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단면을 보여준 예이다.

 전자에서 “내 일이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도민들은 인지상정으로 수긍해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더 격려하면서 다음을 기약하자고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보탰을 일이다.

 탄소소재법이 법사위 제2소위를 넘지 못하는 진통의 과정은 가관이었다. 네탓 공방과 함께 여당 대표가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민심 달래기로 조기 처리를 약속했지만 해를 넘기고 20대 국회 임기마감으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까지 이르렀었다. 다시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따라서 탄소소재법은 태동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단연 일등공신은 정운천 의원이었다.

 전북의 ‘탄소법’은 2016년 5월 19일 정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탄소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시작되었다. 이어 탄소산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2017.08.25.)을 발의했으며 2년 8개월의 노력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정운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지역구를 떠나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탄소소재법에서 손을 놓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하는 동정론까지 일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준 비례대표 득표율 보다도 책임정치 실현과 고향 전북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견지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까지 미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오직 법안 통과에 열정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전주 지역사무실을 계속 운영한다는 의지를 밝혀 여전한 전북사랑을 입증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도 “통과하는 데 2년 8개월이 걸렸다. 긴 시간을 함께 견디며 뛰어준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벗고 나서 준 정운천 의원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언급해 정 의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며 정 의원 노고를 치하해 역할을 반증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설립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김광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통과에 사력을 다했고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면서까지 읍소했으나 좌절됐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5월 국회가 열리면 공공의대법 통과에 집중하고, 만약 안 되면 재선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되어 올해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시키고,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 공공의대는 처음 제안한 제가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소위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옮겨서라도 처리에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를 밝혀 책임 정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책임 정치와 함께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4년간의 국회의원 임기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지 정도는 알려야 한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배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도내 기자들이 몇년간 소통부재로 애를 먹인 모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자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는 비아냥은 일어나지 말아야할 해프닝이다.

 도내 10명의 당선자들은 30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있다. 모두 1호 법안과 1호 공약을 필두로 소통과 책임의 정치를 실현하길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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