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성명을 통해“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13년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전국선거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정선거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다”며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며 “권권, 금권, 동원선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로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인 선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사전투표제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역효과에 대해 정치권이 숙의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