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시·도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남에 따라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국토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과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가 이전기관 윤곽은 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4.15 총선 당선인 등 정치권과 교감하면서 공공기관 추가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최대 200여 개의 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큰 방향은 기존 혁신도시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의 배치가 예상된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축으로 한 금융기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특성에 맞춰 일차적으로 금융, 에너지, 농업 등 30여 개 유치기관을 설정해 타 시·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산시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북도는 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등 30여 기관을, 부산시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9곳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과 부산의 유치 희망기관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성패는 이전 대상기관의 집적화와 인프라 건설에 더해 정치력에 의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북으로서는 정책적·정치적 접근 이전에 관련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정주여건도 개선도 선결 과제이다. 최종 성패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전북은 지난해 부산 정치권의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정치력에 밀려 금융 공공기관 유치가 좌절되지 않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