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8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갖고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 농업기술원,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90억 6천만원보다 33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821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64억 1천만원보다 570억 2천만원이 증액된 3,83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도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 6천만원보다 4억 4천만원이 감액된 517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5천만원보다 18억 8천만원이 증액된 509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2억 3천만원보다 110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62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 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코로나19 관련 비정규직 실직자,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 운영사업과 전북 중소벤처리더스포럼 운영 사업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업관련 중소기업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추진에 있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사업에서 코로나 19사태 이전에는 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없었는지 질타했다. 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체부지확보 사업 진행에 있어 대체부지 교환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배정된 지역 관련예산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서 마을기업에 파견하는 사무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당부하고, 사무장 10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6개월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지원 이후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