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과 당선자들의 전북 현안 대처가 시험대에 올랐다. 3년째 생산라인이 멈춰 선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전략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바로 공공의대법과 탄소소재법이 아닐 수 없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이 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큰 타격을 입은 남원지역 회생대책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대체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류하다 끝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탄소소재법은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발목잡혀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다.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5월에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4.15총선에서 수퍼여당이 탄생했고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도내 10석 중 9석을 석권한 민주당과 도내 당선자들은 전북현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진행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체의 조기 가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극도의 경기불황이 예상되고 코로나 극복사업이 국가예산의 블랙홀이 되면서 정부 세수 감소와 SOC신규 사업 투자 억제등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4.15총선 당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주 제3금융중심 지정등도 21대 국회 개원초 박차를 가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허송세월하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2년후 대선과 차기 총선에서 도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안의 화급과 경중을 가려 적기 강력한 대처를 통한 해결이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