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가 오는 6월 말 만료된다.
지난 2년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협의회장으로서 교육부와 상하관계가 아닌 파트너로서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중점을 둔 교육 자치 필요성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협의회가 요구한 시도교육감 권한 배분, 무상교육 안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의미있는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내 한 교육전문가는 “시도교육청 권한 배분에 대해 교육부 관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기대했던 만큼 이끌어내진 못했다”며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나친 갈등은 피하고, 조율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교육부의 교육 자치에 대한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약했다”고 말했다.
김승환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자치, 학교 자치 구현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과제 발굴, 시행령 개정 등에 줄곧 목소리를 내왔다.
교육부도 이를 인지하고 교육감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교육감 자율권 강화를 위한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 시도교육감에 위임,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밑작업에 일부분 협조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로 보기엔 아쉬운 측면이 크다.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비율 상향 요구안은 협의회 측에서 요구한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증액교부금 신설’ 방안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대입 개선 방안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실적을 내세우기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다. 권한 배분에 필요한 법률 정비 작업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고, 2024년 이후 무상교육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국회에 발목이 잡힌 채 제자리 걸음이다.
도내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공교육 정상화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해 소신 있게 발언했다”며 “대입방안 개선안을 마련할 때에도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발표했던 것도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장 임기는 끝나더라도 전북교육감으로서 앞으로 2년도 ‘교육 자치’, ‘학교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한다”며 “전북도교육청부터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자치 행정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협의회장으로는 강원 또는 서울교육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