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들의 자치활동 시간이 학교에서 권장 기준 이상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자치활동시간이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전북도교육청 소속 전북학생인권센터가 최근 1년간 도내 학교 학생자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초·중·고·특수 771개교 중 659개교(85.47%)가 학생자치활동 기준 시간을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에서 초·중학교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17시간 이상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학생자치활동 평균 시수를 보면 초등학교 14.22시간, 중학교 12.72시간, 고등학교 18.35시간, 특수학교 10.07시간으로 대체로 기준 이상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교의 경우 권장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전체 133개교 중 39개교(29.3%)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은 각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뤄지는데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비롯 외부강사 초빙 교육이 진행된다. 토론 활동이나 캠페인 활동 등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고교의 경우 입시 준비 등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고교 교사는 “창체시간 17시간은 확보하더라도 대부분 자율학습으로 운영되곤 한다”며 “학생들이 입시에 늘 쫓기고 있기도 하고, 학급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친구들과 상의하라는 정도이지 체계적으로 토론 활동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학교규정개정 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에 학생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전체 771개교 중 70개교(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은 보호 대상, 규제대상으로 여겨져 왔다면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선거권까지 갖게 된 존재다”며 “학생들이 무슨 일이든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자치활동은 꼭 필요하다. 학생들이 직접 안건을 제기하고 활발한 의견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