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선언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연대에 나섰다.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 단체, 금융기관 등 20여 기관·단체가 21일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상생선언을 채택했다.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도입한 데 이어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코로나19의 경제위기는 기업이나 근로자, 주민 모두에게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용안정지원금, 기본재난소득,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크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와 주민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전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를 위한 정책으로 고용보험가입과 지역상생기금 조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친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방세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위기가정 복지 대책 등을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문제는 자치단체 지원엔 한계가 크다. 규정과 절차를 따지다 보면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겐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의 핵심은 노사와 지역 주민, 공공기관·단체들이 나서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적 타협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에 더해 노사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날 선언에는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 회장, 전영천 바이전주우수기업협의회 회장, 한춘자 전주여성기업협의회 회장, 휴비스 전주공장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한국노총 전북본부 등 전주지역 대표 기업과 경제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들 경제단체에 속한 기업만 해도 수백 개 기업이다. 이들의 역할에 해고 없는 전주 만들기의 성패가 달렸다.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실천과 확산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