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 속도전 필요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 속도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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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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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제충격이 본격화된 3월 중 전북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고용상황은 통계치 작성 이후 최악으로 전북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일시 휴직자 수는 5만 2,00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00명보다 4만 5,000명이 늘어 10배 이상 증가했다. 1983년 전북지역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대 증가 폭이다.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 도민의 경제적 고통이 상상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시휴직자는 기업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났지만 6개월 안에 업무에 복귀할 것이 확실한 휴직자를 말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감원 대신 임시방편으로 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전북지역 3월 실업자는 2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상 고용여건이 나아진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시 휴직자들이 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장을 잃어 버릴 수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단기적 일자리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 휴직자가 대규모 대량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위기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비침체와 세계경제의 봉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만큼 장기화를 대비하면서 미적거리지 말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경제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신속한 정책지원과 고통분담이랄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위기 가정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아직 현장까지 침투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정부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에 대응한 규제완화와 미래 신산업 투자촉진 등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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