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판 네거티브 선거전 ‘위험수위’
선거 막판 네거티브 선거전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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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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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지역 선거분위기는 큰 쟁점 없이 밋밋하게 치러지고 있으나 후보들 간 밑바닥 선거전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은 후보들 간 상호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소고발 등 혼탁선거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후보자들의 주장을 잘 살펴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하지만 사실상 검증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흑색선전에 휘둘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 일부 지역은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후보자 간 공방이 치열하다. 완주·진안·무주·장수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측근비리 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전주병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에게 입찰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주 후보는 불법선거, 흑색선전은 전북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후보 사이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을 놓고 연일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자들 간에 벌이는 의혹제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사전검증이 가능하다. 후보들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만큼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만, 앞으로 하루 이틀 선거 막판에 벌어지는 흑색선전은 ‘묻지마, 카더라’ 식으로 전개될 우려가 크다. 선거 막판에 떠도는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실을 확인할 길도 없다. 차후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이미 선거는 끝나게 된다. 이런 점을 노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수 있다.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38건 가운데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죄가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다.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투표에 나서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거공보에 담긴 이력과 약력, 정책 등을 살펴보고 시중에 나도는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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