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후보,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 공약 발표
김광수 후보,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 공약 발표
  • 총선 특별취재단
  • 승인 2020.04.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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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국회의원 후보(전주갑·무소속)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유지 보수 및 시설 개선 등’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해 전주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수 의원은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공약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노후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를 위한 경비 지원에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주택도시기금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별로 사업비의 70%(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80%) 이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비 지원비율 및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것도 약속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1,000만호를 넘었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 이용에 있어 안전과 편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리모델링) 등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노후화된 공동주택과 아파트로 인해 주민들은 화재에 대한 취약성은 물론, 수도·난방시설 문제와 옥상 누수, 내진설계 미비, 균열과 기울기 등 안전과 위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21대 총선 공약으로서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 유지보수’공약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활성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앞장서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권 위협을 근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액 및 상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전주 경제를 살리는 金·광·수’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 꿈 드림(Dream) 전주 공약’, 청년 보금자리 마련 위한 ‘구해줘 홈즈(Home) 공약’,‘중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전주 공약’에 이어 오늘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공약을 발표하며 성실한 민생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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