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지상토론]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
[4.15총선 지상토론]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0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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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무엇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해 주시지요?

 ▲안호영=현재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은 익산 낭산이나 완주 보은 매립장 등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방치·부적정처리 폐기물 및 재난폐기물 처리를 국가주도로 할 수 있도록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정엽=‘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니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로, 제21대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228개 시군구와 3,463개 읍면동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지역 183읍면동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동부산악권 개발을 위한 공약을 말씀해 주세요?

 ▲안호영=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의 산림 및 역사문화, 생태, 치유관광 자원을 활용한 장거리 관광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사계절 체류형 대한민국 1박2일 산림, 건강,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완주군은 명품순례길, 낭만가도 관광도로를, 진안군은 고원길, 치유숲길, 자연풍경길, 용담호 둘레길 등을, 무주군은 라제통문~구천동 옛길과 덕유산 둘레길 조성을, 장수군은 가야유적 역사문화길, 산림레포츠 숲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80일간 완진무장 여행’관광안내 플랫폼 제작하여 트레킹 관광객 홍보와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임정엽=완주는 전주의 변두리로, 무진장은 군산익산 등 서남권의 변두리로 치부되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 하는 등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당선되면 동부권을 ‘돈 버는 임업, 농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공약을 밝힌다면 △식량안보법 제정과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 △농가기본소득제(최대 연600만원) 도입, △로컬푸드 시즌 2, △돈 버는 임업,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완무진장 산림거점권역 육성, △산림바이오매스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 △임업용 고성능 기계장비와 면세유류 공급확대 등 입니다. 기초농산물수매제는 식량안보와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많이 걱정합니다. 지역소멸위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안호영=농어촌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위주의 인구감소 적응정책과 특별회계 재원 지원이 없는 정부정책 방향을 저출산·고령화시책과 지방소멸방지 혹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재편을 위해 1단계로「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방소멸 대응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2단계로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부처 간 사업들을 통합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을 선정하여 행정·재정·세제 등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제정입니다.

 ▲임정엽=‘지역인구 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 △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책임교육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에 숨결을 불어넣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핵심은 전북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의 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식품관련 공기업 2곳, 농·임업관련 3곳이 유치대상으로 파악 됐다.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 지역경제와 인구유입을 위해 집적화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입도 필요합니다. 동부권 지역의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할 경우 △지역밀착형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지역 산업단지 내 고령친화기업 유치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후보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안호영=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을 지속 확대하여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자연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농축협, 산림조합 등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농업회의소’설치 법제화, 채소가격안정제와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및 유통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음. 또한 같은 작물을 산지에 재배할 때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직불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엽=농어촌 출신 학생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점차 확대해 출산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대학생들은 4년제 대학 기준 연 평균 644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4년제 사립대학 연평균 711 만원, 국공립대하교 387만원) 지난해 연말 기준 농어촌전형 지원 대상인 전국 1477개 읍·면 기준으로 한정하면 17-19세 인구는 27만 8,984명입니다. 농어촌 학생의 70.4%가 모두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예산은 최대 1,41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하되, 완무진장 읍면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후 전면확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소요액은 더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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