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경석 정의당 21대 총선 전주갑 후보는 8일 국민건강보장법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려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OECD 평균 80%에 비해 크게 낮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법정 기준 20%의 절반 수준인 11.4%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한국의 총 의료비는 2010년 78조 원에서 2018년 144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공병상 비중이 OECD 평균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공급이 민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염경석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공공의료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염경석 후보가 발표한 “국민건강보장법”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률 인상, △공공병상 확대, △공공의대 설립, △수가체계 개편,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25%로 의무화 시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공공병상 의무확보제를 도입하여 공공병상 비중을 최소한 35%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염경석 후보는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예방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폭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비급여 항목은 전면 급여화하고 추가 비급여 확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급체계 개선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염경석 후보는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30년 재직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며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