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염경석 후보는 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문화예술인을 만났다.
학교 비정규직, 가정관리사, 문화예술인, 택시운전사 등은 염경석 후보를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호소했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홍효숙 지부장은 “학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급식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홍 지부장은 “현재는 교육부가 대체 직무를 부여해 출근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 생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3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문화예술인도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서학동 예술마을의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문화예술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노동자도 코로나19로 추운 봄을 맞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성교통 노동자는 “택시 손님이 줄어 기본급만 겨우 받아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어플을 통해 구인구직을 하는 가정관리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염경석 후보는 “정부의 대책이 선거용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총고용 유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용유지 정책을 펴지 않은 미국은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주 만에 1,000만 명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염 후보는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사태로 대규모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게 선택지는 고용을 잃고 실업급여를 지출하느냐 고용을 지키며 휴업수당을 지출하느냐에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염경석 후보는 21대 총선 후보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긴급 대책으로 △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전액 국가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염경석 후보는 “코로나19 대책에 필요한 재정마련을 위해 즉각 국채 발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후보들은 코로나 국채 발행 동의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