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가중되는 재정부담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에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자체일수록 자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이중으로 지원을 받은 시군과 달리 그러질 못하는 시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클 것으로 보여 합리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긴급재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도내 시군 지자체는 전주 군산 남원 완주 등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나선 전주시의 경우 지난달 긴급 추경을 통해 556억 원의 실탄을 준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5만 명에게 1인당 52만 원씩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263억 원과 전북도 매칭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66억 원 등 330억 원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시가 부담해야 할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등에도 지방비 매칭에 따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비 8대 지방비 2의 비율에 따라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 또 무급휴직근로자 2억여 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0억여 원 등 12억여 원의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매칭펀드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군산시는 전체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269억 원의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잉여세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전체 4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20만 원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재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추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재앙적인 전 세계의 코로나 재난은 사실상 지역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재난에 준해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