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선 전주시가 자체사업에 정부 지원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긴급재난지원 재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주시와 같이 자체 지원에 나선 지자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 만큼 선지급·후보존 등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집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자체사업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아이돌봄쿠폰 등이다.
시는 지난달 긴급 추경을 통해 556억5000만원을 확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263억5000만원)과 전북도 매칭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사업(133억8300원 중 66억9150만원) 등 지원 사업에 총 330억415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수백억에 달하는 자체 지원사업으로 시 재정이 대거 투입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등에도 지방비 매칭이 있어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비 8대 지방비 2의 비율로 재원을 마련, 지방비 몫을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절반씩 떠안기 쉽다. 소요되는 예산 및 수혜 대상 규모는 현재 깜깜이 상태로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세부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다.
또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역시 전주 지역에는 무급휴직근로자 8억5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8억3200만원이 편성됐다. 재원 충당 비율은 각각 국비 5대 지방비 5(도비2.5·시비2.5)와 국비 5대 지방비 5(도비1.25·시비3.75)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급휴직근로자 2억125만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0억6200만원 등 총 12억6325만원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은 2020년도 본예산 1조6588억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일부 사업을 전용하거나 예비비 및 재난기금을 쓰는 방안,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차후 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 재난으로 고충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인 한편, 정부 지원 사업에 지방비 매칭까지 더해져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때문에 선지급·후매칭 등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선 지자체에 대해선 정부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