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지상토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4.15총선 지상토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 총선 특별취재반
  • 승인 2020.04.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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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무엇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강래=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입니다. 이 법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상모=제1호 상정 법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의료 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에 필요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공공의대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국립공공의대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계속 닥쳐 올 수없이 많은 국가적 재난사태인 전염병을 극복해 나가고 의료소외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지역이 견인역할을 하기위해 법안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이용호=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기피 의료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이에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많이 걱정합니다. 지역소멸위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강래=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는 자연적 인구감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말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많다는 얘기인데, 정치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결국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에서도 특이하게 대도시의 인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원인은 크게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해마다 지역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성공한 지역들의 비결은 다름 아닌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정책시행과 새로운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지원정책들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정상모=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문제와 인구유출문제입니다. 일자리와 교육문제를 해결하여 젊은이들의 역외 유출을 막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은퇴자 인생 2모작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출향인사들을 찾아 발로 뛰어 지역경제 살리기 세일즈를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도제시스템으로 젊은이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합니다. 젊은이들의 급여는 청년기초자산제, 청년 창업지원금, 취업성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용호=난해 전경련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방 주민의 60.6%는 거주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10년 이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발표에 따르면,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향후 30년 내 가장 먼저 소멸 예상 지역으로 임실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그 위기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전북지역의 제조업 악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서비스업 위축으로 인한 주택과 부동산 침체, 그리고 인구 감소와 내수기반 약화의 악순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재검토하고,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자생력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강래=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대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둘째,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하여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요. 셋째는 설립지가 왜 남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1인 피켓시위나 홍보활동 만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건복지위원회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들어가서 야당의원들부터 설득하고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상모=제가 정의당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관련하여 국회의원을 만나고, 공청회 참석하고,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도 하면서 느낀 점은 반대세력에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전문가나 체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고, 패기 넘치는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죽을힘을 다해 반드시 국립공공의대를 이상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5월 임시국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처리가 묘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용호=남원의 가장 큰 현안은 국립공공의대 유치입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가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공공의대법을 발의했고, 수 차례의 설립촉구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피켓시위를 마다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법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2년 연속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지켜냈습니다. 정부·여당에 5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 결과 정세균 총리로부터 5월 국회에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답변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받아냈습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다음 국회로 미룰 것 없이 5월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이강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 연내 처리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우리지역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남원시민들과 정치권이 하나되어 맺은 결실입니다. 또한, 최근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공의료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하여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상모=제1호 공약은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자도시 남원·임실·순창 건설입니다. 우리 고장의 최대의 장점은 무궁무진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시도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기반시설들이나 연구가 많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기초 틀을 하루 빨리 구축하여 문화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전국대학농악페스티벌 개최, 전북동남권발전연구원 설립, 육모정 유역변경폭포 조성, 남원창극장 설립, 춘향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유네스코) 등을 통하여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어 경제로 연결시켜 부자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용호=가장 중요한 제1호 공약은 국립공공의대 유치입니다. 서남대 폐교 후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의료인력을 토대로 전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하여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격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총선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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