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가미래를 좌우할 국회의원 총선이 눈앞에 닥아 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사상최대 40여 정파와 입후보자들이 난입한 가운데 이제 여야 간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분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막혀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이상스러운 선거제도(연동제)에 의한 볼꼴사나운 위성정당에 의한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유권자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불신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정당과 후보자가 어떻게 다른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크게 감동할 만한 비전(Vision)을 제시하지 못하고, 코르나19사태와 경제공항을 배경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에 재난기본소득의 명칭으로 엄청난 금전살포로 유권자의 표심을 지극하고 있어 자칫 이번 선거가 역대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향후 제2의 국가재정의 대위기(Great Depression)에 따른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가치와 비전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시대정신’(時代精神)은 과연 무엇일까? 본 필자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강조한다.
첫째,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취업, 입시, 인사, 부동산 등에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으로 삶에 멍이 들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둘째,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조기 대선을 촉발한 촛불정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Leadership)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산업과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에 막혀있다. 개혁을 가로막는 국회가 재구성 되어야만 정치와 선거가 시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또 다른 가치는 정치권의 ‘권력분산’이다. 대통령은 한 번 뿐인 임기 5년에 모든 걸 이루고자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우리 정치는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 끊임없는 진영싸움을 펼친다. 그러다보니 국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전투의 장이 되어있고 국회, 정당, 지역 이념이 두 개의 축을 이뤄 벼랑 끝 진영대결의 정치가 고착화됐다. 권력을 분산해야만 책임도 공유할 수 있고 타협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다. 이는 단순히 범죄 전력의 유무가 아니라 낡은 특권의식에 물들지 않은 후보를 의미한다. 기득권의 낡은 관행에 젖어 편법과 반칙을 멀리하고,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하는 후보를 원하며, 진영정치(陣營政治)에 매물 돼 있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정치에 진 빚이 없기에 기성정치로부터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운 후보를 우리는 오직 원하는 것이다.
정치학에 ‘수탁자(trustee) 대 대리인(delegate)’ 논쟁이 있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어떤 가치를 갖고 유권자를 대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수탁자’ 모델보다는 지역구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충실한 ‘대리인’ 모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의원들의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구 민심에 충실해야 하고, 공천받기 위해서는 중앙당에 충성해야 하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재선을 명분으로 사적이익 (私的利益)을 추구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 부정부패(不正腐敗)에 연류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지적한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이권개입과 부패와 권력남용은 최악의 정치로 보아야 하며, 오직 바람직한 정치지도자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합의와 개혁을 추구하는 깨끗한 인물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정치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허한 포플리즘(populism)의 공약이 아닌 오직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주목하자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4.15 총선에서 어느 후보자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시대정신에 적합한가를 보다 심사숙고하여 후회 없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나가 신선한 주권을 행사할 것을 차제에 제언한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