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무엇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수흥=낙후 중소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익산시와 같이 전통산업이 쇠퇴하여 오래도록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배려하고,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김경안=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법안입니다.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감, 배타심까지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최고 수준의 권력과 특권을 누리며 온 세상을 호령합니다. 제1호 공약으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입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남겨놓고 모두 포기하고 법안제출, 연대서명 협약식 제안, 세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국회로 만들고 혁신할 것입니다. 정당이나 국회가 국민을 지배하고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상진=‘마한백제왕도복원사업-1조원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경주왕경복원사업특별법’에 버금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해서 역사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익산으로 면모를 일신할 것입니다.
▲전권희=불로소득환수법:투기나 상속 등 1% 특권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자산재분배 정책으로 구조적 불평등, 불평등의 세습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서 △총자산 소유 상한제(총자산 110억원) 도입 △상속, 증여 상한제(1인 10억원) 도입 △토지소유 상한제 도입 △임대료 상한제 도입 △재벌대기업 사내보유금 환수 등의 도입니다.
-장점마을 문제 등 환경대책 강화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수흥=익산은 축산 및 공단 악취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장점마을 암발병 사태로 인해 환경 재앙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큽니다. 낭산폐석산 문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익산지역 어디에서든 환경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우선 장점마을은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게 직접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낭산 폐석산의 경우 이적처리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익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시민 건강관리, 그리고 다시는 환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경안=장점마을은 우리지역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장점마을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책임입니다. 문제제기를 계속했으면서도 지자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책임 소재를 가린 것은 직무유기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모두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합니다. 보상은 산재법 적용으로 1급-10급으로 보상비, 의료비, 요양수당을 법적인 문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 지역주민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도 재정해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상진=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문제는 ‘떠나는 익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해서 ‘미세먼지, 악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익산을 ‘환경개선 신기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서 미세먼지와 악취 제거에 효과적인 신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범도시로 운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장점마을의 토양, 지하수 오염실태를 즉시 조사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된 책임원인 KT&G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전권희=장점마을법 제정(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하여 도산, 파산 등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피해주민에 대한 적정한 구제 및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마피아를 양산하는 각종 법조항을 개폐해야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환경부 올바로(allbaro) 시스템 전면 공개를 통한 지정폐기물 이동경로의 투명화 실현 △각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심의 관련 기구의 투명공개 및 시민참여를 제도적 보장 전국 폐기물 불법매립 의심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와 불법매립 확인 시 강력 처벌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적용 지역 확대 등 입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김수흥=공공기관 및 신성장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입니다.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으로 ‘낙후 중소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익산과 같이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오래도록 겪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배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익산과 같이 낙후된 중소도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 신성장산업과 연계된 기업을 낙후 중소도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고 제반여건이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김경안=역세권 개발 입니다. 익산시를 50만 새만금 배후도시로 반드시 육성하겠습니다. 익산시는 호남의 관문이며 동북아의 중심인 새만금을 배후에 두고 있고 역사, 문화, 교육, 여성의 도시로 각종 인트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익산 역세권인 서부·북부권에 중앙동을 비롯한 역 주변과 송학, 모현, 오산, 황등 등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입으로 50만 익산시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고상진= ‘제2 혁신도시, 익산’을 만들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함. 각종 지표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이 우선 고려되도록 할 것입니다. 익산은 제2 혁신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 입니다. 익산의 현안인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 관련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권희=문화강소도시 익산건설입니다. 오고 싶은 익산, 머물고 싶은 익산,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려면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21세기 도시 발전의 동력입니다.
익산은 역사적 인물도 많은 고장이지만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산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들을 스토리텔링화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대구 동성로에 김광석 거리가 있다면 익산에는 김민기 거리가 있습니다. 익산이 낳은 위대한 음악가 김민기를 모티브로 하여 구도심의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하여 김민기 플랜을 추진하여 문화강소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