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 4.15총선 군산선거구 신영대 vs 김관영 후보
[지상토론] 4.15총선 군산선거구 신영대 vs 김관영 후보
  • 총선 특별취재단
  • 승인 2020.04.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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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무엇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해 주시지요?  

 ▲신영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설치하여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니다. 군산과 같이 특정 산업기반의 위기로 야기된 지역사회의 긴급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중인 산업·고용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그 대응 사업의 규모와 종류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해 지역경제 회생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내외 경제 및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및 경제회복 등 자립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 입성 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원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체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업들을 발 빠르게 결정하고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 투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시지요?

 ▲신영대=군산시 산하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추진단장(현대중공업 출신 임원 영입)을 임명하고 즉각적인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군산시 산하 추진단을 공동주체로 ‘재가동추진위’ 출범시켜 추진 계획을 마련, 산자부를 통해 군산조선소 방위산업체 등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현대중공업, 재가동추진위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의체’를 구성 군산조선소 운용 방안, 물량 배정, 인력 확보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국방부, 해경, 해수부, 교육부, 관세청, 환경부 등) 공공발주(군함, 경비정, 지도선, 실습선, 감시선, 조사선, 순찰선 등)물량 확보, 부분 재가동(실제로, 2016년 부산지역 조선소가 정부 공공물량 발주계획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공공물량을 수주한 사례 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형일자리 방식으로 사업 운용, 이후 민간발주물량과 수리조선물량으로 사업 확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세계적으로 노후선박,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LNG 운반선 수요 증가 등 민간발주 증가 추세임) 하겠습니다.

 ▲김관영=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핵심은 결국 수주가 관건입니다. 최소 3년에서 안정적인 재가동을 위해 5년 이상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또 현대중공업 도크의 특성상 작은 배나 수리 조선소로 활용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가시화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재가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최근 군산조선소의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현대중공업에 발주 및 군산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에도 지금처럼 노력할 것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진척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신영대=새만금 내부개발 진척을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지원과 민간투자를 확대해야합니다. 또한,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국가중심사업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대산업의 추가매립을 통한 신규 기업유치에 빠른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중인 신공항, 신항, 동서도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새만금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군산새만금지역을 전북의 제2혁신도시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동안 수질개선에 4조 정도를 투입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해수유통을 비롯해 전향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관영=새만금 내부 개발의 마중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몰,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놀이시설, 카지노 등 집적된 ‘서비스산업’의 결정체입니다. 이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고 관련 고용 및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만약 10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진다면, 향후 5년간 23.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외에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동서남북 도로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35만평을 조성했고, 추가 2단계 사업으로 25만평 이상을 확보해 총 60만평의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의 임대료가 같습니다. 이런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신영대=새만금에 중앙공공기관을 군산에 유치하여 군산을 제2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도청소재지인 전주에 혁신도시가 만들어 졌습니다. 지역 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새만금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새만금지역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기구 조직하여 강점인 해양,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김관영=군산과 새만금에는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지엠군산공장 자리에 들어설 전기차 공장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이들 산업분야에 있어서 단순 생산공장과 발전소를 넘어, 관련 산업의 집적이 이뤄지는 ‘클러스터’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차 클러스터의 경우는 지엠공장 폐쇄로 쇠락했던 군산 자동차산업의 재기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래차로서 전기차는 분명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라는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여기에 관련 부품기업, R&D, 관련 인력양성까지 종합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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