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붕괴’ 생활방역 신중히 검토하자
‘지역경제 붕괴’ 생활방역 신중히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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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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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경제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경기 위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앞으로가 더 두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모두가 몰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소비와 유통, 생산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체제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중 국내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의 생산은 전월대비 3.5%가 감소했다. 항공운송업은 33.1%, 숙박업은 32.6%, 자동차는 27.8%로 감소폭이 컸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대비 6.0%, 설비투자도 4.8%가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추락’이 발생했다. 전북지역은 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8.6%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35.4%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3월의 경제지표 더 바닥을 길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은 그나마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북지역과 같은 지방은 충격파가 더 크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휴업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연말까지 장기화한다면 줄 폐업과 도산이 불가피하다.

 일정부문 생활경제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나 현재와 같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5일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대책이 단기적으로 방역 효과는 크지만,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크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방역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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