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문화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
평화적 집회문화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
  • 김선우
  • 승인 2020.04.0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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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느때 같으면 춘투로 노동 현장이 몸살을 앓고있겠지만 전세계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집회 및 시위가 수면 아래에 잠겨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주장이나 의사표현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임은 분명하다. 이런 연유로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대하는 방식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과거 집회에 대해 무분별하기 진압하던 시기를 거쳐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면서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관리와 통제를 한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대응을 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회시위 문화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최측의 법질서 준수를 바탕으로 헌법에 기초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대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지만 평화적 집회는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집회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였고 이와 함께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일부 불법폭력집회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타인의 법익침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초래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 및 경찰버스 손괴, 불법 차로점거로 장시간 교통흐름 방해, 상호충돌 등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에 한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경찰이 함께 평화적 집회와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선우  (부안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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