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종합> 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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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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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아닌 5년으로 합의한듯…무급휴직 사태 조기종결
문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분위기 반전…코로나 협력이 긍정 영향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직전의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 1년으로 결정됐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한미가 코로나19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감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영상메시지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현실로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현실로

(서울=연합뉴스) 협상 차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사는 이날 올린 영상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2020.3.31 [정부 e-브리핑 캡처]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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