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 전주갑 염경석 후보
[지상토론] 전주갑 염경석 후보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3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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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선되시면 제1호 법안으로 무엇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건강보장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64%인 건강보험보장률을 90%로 상향시키고자 한다. 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금이 법정기준을 25%로 상향하고 이를 의무로 강제하는 것, 공공병상 의무확보제로 공공병상 비중을 35%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동시에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에도 노력하겠다.

 

 2, 전주한옥마을이 연 관광객 방문이 1천만명을 오르내리다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주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컨텐츠를 충실하게 채우는 게 급선무다. 한옥마을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한옥마을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만들었던 1세대 개척자들도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한옥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우선 사회적협의를 통해 지자체에 임대료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청년·상인·예술인들이 다시 한옥마을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관광지를 공유자산화 하여 자산가치 상승분은 상인·문화예술인·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전주시청사가 비좁아 개축, 이전 등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견해를 부탁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원활히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사 확장이전이 필요하다. 현 종합경기장을 신청사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경기장 부지에 신청사와 함께 미술관·공원·놀이터 등을 함께 조성하면 시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의 공간으로 편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도심 공동화 우려는 현청사를 문화관광시설로 특화 활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금과 같은 두리뭉실한 태도를 버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감 있게 나서야한다.

 

 4, 후보자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최근 3년간 주택자산 상위10%가구의 부동산이 하위10%가구에 비해 57.5배 상승할 정도로 자산양극화가 심각하다.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격차도 확대시킨다. 사회에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하면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게 되면서 생산성향상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 정부는 여러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 불로소득 추구를 제한하하려면 자산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지역·다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실효세율을 대폭 인상코자 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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