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경석 정의당 전주갑 후보는 한국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처방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공약했다.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자산 상위 10%가구의 부동산이 2.3억 증가할 때 하위 10%가구는 400만원 증가에 그칠 정도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다.
염경석 후보는 “10대의 꿈이 건물주가 된 데에는 기성세대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하면 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게 되고 성장동력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지역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덧붙이며 “양극화해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염 후보는 “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대표마저 여전히 2주택자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매매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제한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공약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염경석 후보의 불로소득환수법은 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양도소득세 최저세율 60%로 상향, △부동산 보유지역, 다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일괄 부과 △종합부동산세실효세율 1%로 인상(현재 0.16%) △공시지가를 최근 실거래가에 100% 연동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투기를 원천 제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소유자가 과세 강화의 부담을 전월세 인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법안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 직전 실거래가에 연동 △임대차 계약기간 4년(계약갱신 10년)으로 확대 등이다.
이외 △주식양도차익, 배당금 등의 불로소득에도 양도세 중과, △상위 1%에게 소득세 최대 50% 부과 등도 공약했다.
염경석 후보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패키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