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꾼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꾼들
  • 이형구
  • 승인 2020.03.3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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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라는 질병이 국경을 무시하고 세계 곳곳에 침투하여 현재 지구는 질병과 전쟁하느라 혼 줄이 나고 있다. 총과 칼로 벌어진 유혈 전쟁이나 보이지 않는 세균의 무혈 전쟁이나 결과는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같기에 두려운 것이다.

 생과 사가 사선을 넘나드는 이 순간에도 독버섯처럼 청정 울안으로 파고드는 썩은 생선 같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코로라19 질병과 뭐가 다른가 질문하고 싶다. 언론에서 금년 4월 15일 충선투표일에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50센치라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 문턱을 들어서면 어김없는 친× 비× 진× 의 내전이 공식화 되고 이제는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조폭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난동을 피우는 행동과 너무나 닮아서 착각을 할 정도까지 이르게 한 연동제 선거제가 통과되던 그 날 여당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승리의 웃음을 쏟아냈고 야당은 무엇이 그렇게 서러운지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분위가 참으로 기이한 현상으로 목도하고 있었다. 오직 이기고 진 것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는 저 단순세포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우리는 더 울분스럽다.

 대한민국의 각양 각 분야의 인재들이 그들 집단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대변하여 치우침이 없는 정치 역량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연동제의 참 뜻은 누더기가 되어 본 뜻은 찾아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위성정당이다.

 정당정치를 죽이는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연일 십자포화를 쏘아대던 여당은 돌아가는 쌍판이 어떤 위험을 느꼈는지 옹알이하듯 옹알옹알 하더니 제 버릇 개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 하 듯 야당보다 더 많은 불법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 별 문제가 없다고 어눌한 모습에 궤변으로 설변하는 여당 대표가 더 역겹다.

 이렇듯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꾼들이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있다. 잠시 그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어디다 내놓아도 번들번들한 이력들이 즐비하고 대부분 법조인들이라는 것에 한 번 더 놀란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에도 이런 궤변으로 재판을 했거나 범죄자를 조사하지 않았을까 하고 엉뚱한 걱정을 해본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입성하도록 지지한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 이전에 정직해야하고 부패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고뇌하여야 한다. 24년동안 한 번도 부패하거나 부정한 짓을 한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정동영은 우리 전북 정치인이다. 그런가 하면 태반의 여의도 정치꾼들은 패거리 정치로 위상을 높이고 있고 국민들의 입과 귀가 되는 것보다는 조폭들의 영역 다툼이나 다름없어 보이고 정권 수호와 탈취에 올인하고자 법에도 없고 생각도 못한 말 그대로 위성정당을 죄의식 없이 떳떳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치를 몰락시키고 있다.

이 책임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구분 없이 형법상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아닌가 싶다. 역대 선거에서 조건 없이 몰표로 일관했던 전북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인구대비 3.5% 세금대비 0.9조원이다. 수 십년 전국 최하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오늘 전북의 현주소이다. 진정한 연동제는 물 건너 간듯하여 내 고향 전북의 생존권을 위하여 여당도 필요 없고 야당도 필요 없이 우리 전북을 위한 위성정당 하나 만들어 사람들이 몰려오는 전북,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전북, 태초의 문화융성을 부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나만의 생각일까?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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