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되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투표소의 현장 모습도 바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구에서는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철저한 방역 작업을 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일반 선거권자 중에서는 이전의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쉬웠고, 이번 선거는 번거롭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투표를 하기위해서 투표소를 찾는 것은 그들 본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우리가 코로나 19로 투표소를 찾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투정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직선거에 있어 일반 선거권자들의 투표율은 들쑥날쑥 했다. 하지만 장애인등 투표취약계층의 투표율은 70%대의 투표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필자는 2가지 이유를 들고 싶다 하나는 장애인등 취약 계층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정권을 위하여 지속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투표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관철시켰다. 그렇다면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이 있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제도를 만들고 정비했으며, 선관위의 선거시계는 선거가 끝나도 계속 돌아갔다.
자! 그러면 장애인 등 투표 취약계층을 위한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등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1층 또는 승강기를 갖춘 투표소를 확보하고, 임시경사로 설치, 투표안내 도우미도 배치되어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대형 기표대와 투표 가이드 북, 특수형 기표 용구, 확대경 배치, 교통약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동 지원 차량과 활동 보조인 운영, 교통편의지원 등이 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투표보조 용구, 자동 응답 시스템(ARS) 음성 투표 안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투표 안내 영상, 수어 통역 가능 투표사무원 배치, 발달 장애인을 위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제작, 관내 노숙인 시설 방문 안내 등 다양한 장치가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의 비율을 사전투표소 93.5%, 투표소 99.5% 수준으로 확보하며, 정당 및 후보 공약 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어르신·장애인 웹페이지를 구성해 놓았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편의 지원 내역을 몰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목록과 사진이 수록된 투표편의 지원 안내문을 모든 투표소에 부착할 계획이다.
준비는 다 되어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때이다.투표 편의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주위에 있는 장애인등 투표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그 들과 함께 투표소에 가는 것은 어떨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투표 참여라는 기회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일꾼을 뽑아 보자!
박근영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