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도 최초로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한다.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가 해당된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원 269억 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된다.
지급 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군산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다.
애초 군산사랑상품권이 검토됐으나 사용기간 제한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결정됐고 상가에는 카드 수수료가 지원된다.
지급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한 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단기간 많은 시민의 신청에 대비 5부제 또는 10부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코로나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8천542명이다.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