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와 영업중단, 휴업으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휴업과 영업중단은 비정규직의 휴직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이다. 코로나19 경제상황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 코로나19 한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살려야 한다.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4,300억 원의 긴급추경을 편성하고 자금지원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 등 경영유지비로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편성과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 등 정부로서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경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지원과 대책이 아직 밑바닥까진 전달되지 않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지원 등 비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정책대상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급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 소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비상경제 지원대책에 더해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고강도 방역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후의 코로나19 관리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에서 경제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일상생활 관리 방역 체계의 기조를 확립하고 이에 맞는 소비촉진운동 등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