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약 점검] 완주·진안·무주·장수
[4.15 총선 공약 점검] 완주·진안·무주·장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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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

 국가 균형발전 실현
 지방소멸 대응기능 강화
 농업직불제 지속 확대
 광역 농산물 공판장 설립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어디에 살든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국가교통망 구축을 위해 완진무장 지역에 대해 철도(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및 고속도로(전주∼무주∼대구) 건설, 국도·국지도 개량 등 ‘포용적 국가교통망’구축함으로써 낙후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후‘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재원 편성 및 지원을 명문화할 계획이다”며 “농가소득 대책과 농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속 확대, 농업인 소득 지원(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연장),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동북 내륙권 거점형 광역 농산물 공판장 설립(2020년 연구용역비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밖에 대한민국 수소경제도시 1번지로 도약할 완주군에 수소경제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추진해 완주군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구축, 완진무장 4개군의 산림 및 역사문화, 생태, 치유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사계절 힐링·관광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주요 사업으로는 완진무장 장거리 관광트레킹 코스 개발, 민간?공공부문 관광협의회 구성, 귀산촌 및 산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

 지역균형발전 종합전랙 마련
 지역인구 감소 문제해결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

 임정엽 무소속 예비후보는 “농촌 기반이 무너지는데 지역균형발전은 옛말”이라며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 ▲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책임교육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에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판 ‘지역인구 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인 셈이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은 임 예비후보가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에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고심 끝에 내놓은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전략으로, 법안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 책임교육’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예산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과 지방거점 국립대학부터 ‘정부 책임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엔 완주군과 무진장 중심의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방식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론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안이다.

 ‘돈 버는 농촌’을 위한 공약도 선보였다. 임 예비후보는“앞으론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농업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며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으로 농가 살림살이를 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량안보법 제정과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 ▲농가기본소득제(연600만원) 도입 ▲로컬푸드 시즌 2 ▲치유농업 활성화와 산촌마을 조성 ▲돈 버는 임업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완무진장 산림거점권역 육성 ▲산림바이오매스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 ▲임업용 고성능 기계장비와 면세유류 공급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연 600만원의 농가기본소득으로 농민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론 농촌기본소득제로 범위를 넓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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