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대책 촘촘한 시행을
코로나 지원대책 촘촘한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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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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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피해 규모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두 달을 넘기면서 성한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는 피맺힌 절규만이 가득하다.

각급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강사들 역시 몇 달씩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하지 못해 사실상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직업 특성상 실업 급여 수혜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센터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개원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강의 자체가 없어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2~3월 약 8주간 진행되어야 할 강의가 중단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속 프리랜서 강사 60여 명은 강사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강좌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잠정 중단되면서 강사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됐다고 한다.

근무 기간이 한정된 비정규직 신분이라 사업이 중단되면 대체할 지원책이 없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한 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난에 직면한 비정규직과 일용직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전주시의 기본재난소득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1인당 52만7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또 공공근로 사업 연기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여 명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 업종 지원에 나섰다. 2주간 운영 제한을 권고한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천64곳의 모든 시설에 한 곳당 70만 원씩을 지급한다.

지원비가 정상적인 소득이나 수입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동참하자는데 큰 뜻이 있다. 지원에 앞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실적인 지원 방안은 없는지 세심한 관찰과 더욱 촘촘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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