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청과 함께 추진됐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재논의된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별 투자의 유연성 담보가 목적인데 구체적인 재원과 사업 범위 합의, 그리고 기재부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단기과제 및 수시 현안사업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전문가 20여 명은 정책·기획, 산업·투자, 관광개발, 수질·환경 등 4개 분과 위원을 위촉하고 새만금사업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2019년 워킹그룹 운영성과, 2020년 워킹그룹 운영방향 및 분과별 논의과제 설명이 진행됐다.
또 위원들은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방안, 새만금 앵커기업 발굴, 2023 잼버리대회와 연계한 게이트웨이 부지 활용방안,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사업 발굴 등을 중점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분과별 과제 수행과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을 앞두고 추진이 무산됐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새만금 특별회계는 새만금 관련 모든 예산을 한 통에 넣고 우선 순위 사업을 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등 유연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수익도 하나의 수입원인 만큼 국가 예산과 통합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종합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새만금 특별법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적시된 만큼 특별회계 필요성과 구체적 운영 방향을 정한 뒤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중요한 시점으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 콘텐츠 발굴과 새만금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