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난 상황시 시설물 피해 복구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자고 적극 건의한데 대해 정부가 곧바로 화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주시의 이같은 건의와 관련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으로 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등을 선도한 전주시가 이번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물꼬를 트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기금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 한정된 분야에만 사용돼 온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사업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전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정 비율 적립되고 있지만 사용 범위가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 등에 한정되면서 사용 실적은 매우 낮다” 면서 “재난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민을 위한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주시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사업범위 확대가 받아들여졌다” 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