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이어 공공근로 사업 연기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여명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키로 했다.
전주시는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 이들의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한 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서 추후 보강 근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시설이 휴관하거나 일자리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15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며 “생계 유지를 위해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후 보강 근무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 9천557명에게 3월분 인건비 28억여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관 해설, 도서관 기간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등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며 그동안 매월 1인당 14만여원에서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사업 중단되면서 소득원이 끊긴 이들은 현재 기본적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기간이 한정된 비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면 대체할 지원책이 없어 사업 재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일자리사업이 재개되면 보강근무를 한다는 전제로 인건비를 우선 지급해 이들의 생활안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5만명의 긴급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2만7천원씩 총 263억5천만원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면서 “향후 닥쳐올 경제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을 선도한데 이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정책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