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하수관거(BTL) 사업과 관련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전수 조사가 추진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 7억 3천600만 원 가운데 인건비를 비롯한 부대 경비가 1억 3천여만 원으로 알려져 그 내역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하수관거 조사를 위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억 5천200만 원을 들여 CCTV 조사를 시행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억 5천300만 원을 투입해 준공도서 재작성 용역을 벌였다.
둘 다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했다.
이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군산시 예산 1억 3천300만 원을 들여 5.3km 구간에 대한 CCTV조사와 현장 확인 굴착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는 올해 전수 조사 방침을 세우고 인건비 4천800만 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 5억 원을 편성해 군산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됐다.
지난해 실시한 5.3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게 시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수차례 전수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안을 군산시가 또 조사에 나서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검찰 조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다.
실제 지난 16일 열린 군산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민원인이 제기한 하수관거 관련 사기 및 공사비 편취 건의 무혐의 결과와 민원인 및 시민단체 인건비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원안 가결됐지만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한 의원은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를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수천만 원의 민간인 인건비 등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시민에게도 손해가 가는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민간 조사자에 1억 이상 인건비를 주는 것은 일부 민원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차라리 특정인에게 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 맡겨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앞으로 시가 인수를 받고 난 이후 관리가 어려워서 미리 하자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